민주주의 세계 137위 '권위주의' 국가의 충격적 선택…'동성애는 범죄' 낙인

 2022년 두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부 정권이 성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정치'의 서막을 열었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137위의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한 이들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거세다.AFP통신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의 비선출 과도 의회는 지난 1일,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5년과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의원 7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애적 행위나 그와 유사한 모든 기괴한 행동을 저지르면, 그들은 판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심지어 해당 행위를 한 외국인은 즉시 추방될 것이라고 못 박아, 국제 사회를 향해서도 빗장을 걸어 잠갔다.정부는 이번 법안이 "광범위한 가족 및 시민권 법률 개혁의 일환"이라며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대중화할 것"이라는 포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실상은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속에서 자행되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영국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중 137위를 기록하며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된 부르키나파소의 현주소는 이번 법안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군부 정권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성소수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움직임은 부르키나파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이 넘는 30여 개국이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 통치라는 공통점을 가진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 말리는 2024년 11월 동성애를 범죄화했다. 가나와 우간다 등도 최근 몇 년간 동성애 금지법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하지만, 권위주의 정권들을 중심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퇴행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더욱 비극적인 것은 부르키나파소의 처참한 경제 현실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883달러로, 북한(640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3만 5538달러)의 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극심한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능력은 부재한 군부 정권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사회적 약자 탄압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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