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에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이틀 만에 충족한 데 이어, 청원 마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로 증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개미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 기준이 강화되면 7~8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들까지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또 "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는 가만히 놔둬도 상승하지만, 국장은 매년 세금 회피성 매도 때문에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같은 세율이라면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국민 청원 참여자들은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자로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을 원위치하는 방식이다. 당시 윤 정부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키운다고 판단하고, 과세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순매도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2023년 말 대주주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는 오히려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시장의 실질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와는 달리 여권 내부에서도 이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양도세 기준 하향 흐름을 언급하며, "10억원까지 하향 조정했을 당시에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세제 기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기준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가 큰 만큼,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 등을 통해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소영, 이훈기, 이언주 의원 등도 재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시장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러한 정치권 내 논쟁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은 당장의 증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을 발표한 7월 31일 이후, 국내 증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제 조정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와 국내 증시의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기준 복귀를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은 현실적 투자 환경과 시장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향후 상임위 회부 및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지만, 투자자 여론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