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처럼 사면해달라" 유승준 팬들 이 대통령에게 '사면 프리패스' 요구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유승준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첫 비자 발급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판결을 토대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또다시 그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팬들의 이번 사면 호소가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