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만원 때문에 회사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안팎에서 주거비 지원금 조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서류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S부문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서류와 실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서는 200명 안팎까지 거론되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조사 인원이나 부정수급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는 평택사업장 인근 원룸·오피스텔 계약 과정에서 회사 제출용 서류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주거비 지원은 원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가 33㎡, 약 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이어야 한다.

 

사내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한 ‘서류 맞추기’다. 실제로는 기준 면적을 넘는 집이나 투룸에 살면서도 회사 제출 서류에는 10평 미만 원룸처럼 적었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월세를 실제보다 높게 적거나,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대목은 이른바 ‘월세깡’ 의혹이다. 회사에는 높은 월세가 적힌 계약서를 내고,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서류 착오가 아니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일부는 “부동산에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안내했다”거나 “회사 기준에 맞추려면 계약서를 이렇게 써야 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징계 수위를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직원 본인의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직원이 제도와 서류 작성 방식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는지, 회사의 안내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믿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임의로 고쳤다면 위조·변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조죄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핵심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회사 지원금을 받은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징계 역시 일괄적으로 정해지기는 어렵다. 부정수급 금액, 기간, 고의성, 반복성, 회사에 제출한 자료의 허위 정도, 다른 직원에게 방법을 공유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원금을 돌려준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신고와 환수 협조는 징계나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 내부 복지제도의 신뢰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주거비 지원은 지방·원거리 근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집 크기와 월세, 거주 형태를 회사가 모두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제출 서류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허위 서류가 개입될 경우 제도 전체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징계,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규모나 처분 방향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사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시각과 “관리·검증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가를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