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전국 상속 농지 소유자들이 거대한 혼란에 빠졌다. 10일 농촌 현장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았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비농업인들이 조사 시작과 함께 땅 처분에 나섰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발을 동구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정비가 필요한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외면받기 일쑤이며, 마지막 보루인 농지은행 위탁 신청마저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해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지 시장이 이처럼 얼어붙은 근본적인 원인은 농사를 지을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농촌의 인구 구조적 한계에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가 인구는 2024년 기준 200만 명 선까지 추락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농업 기반 자체가 빠르게 와해되고 있다. 땅을 사거나 빌려 농사를 지으려는 수요는 급감하는데, 전수조사 압박으로 매물만 쏟아지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결국 농지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소유자에게 제재 리스크만 안기는 짐이 되고 말았다.

 

세제 개편 움직임 또한 농지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요건 강화와 축소를 검토하면서, 농지 취득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더욱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투자 목적의 매수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세종시 등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 매입 상한가에 걸려 정부조차 땅을 사들이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시장의 동맥경화는 심화하고 있다.

 

상속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강력한 법적 제재다. 전수조사에서 미경작지로 확인되면 처분 의무 통지를 거쳐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유자는 가격을 무한정 낮추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농지를 정비해야 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가에 무상 기부라도 하고 싶다는 절규 섞인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다.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농지은행 역시 업무 과부하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다. 전수조사 이후 임대 수탁 문의가 폭증하고 있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묘지가 있는 토지, 혹은 이미 임야화된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농지은행은 단순한 관리 기구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농사지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위탁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 매입 사업 또한 한정된 예산과 지역별 매입 상한가 제한으로 인해 쏟아지는 매물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 농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처분 의무를 면제해줄 명분이 없으며, 매각이나 위탁이 지연되는 사정은 개별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농지의 형상을 유지할 것을 소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규제 중심의 농지 정책이 오히려 선의의 상속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