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술, 즉 전통주를 둘러싼 낡은 규제의 빗장이 대거 풀리면서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국세청은 주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동안 수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 파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새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생산자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주 시음 행사에 대한 규제 완화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홍보 행사에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이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시음주를 제공하며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음 행사 규제 완화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렸던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인지도가 낮은 전통주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는 업계의 절실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시음 주체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제공할 수 있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보다 다채로운 우리 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양조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국의 숨겨진 명주(名酒)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산 단가와 직결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국세청은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특정 주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온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에 한해 대폭 면제하기로 했다. 주세 감면 혜택을 받는 수량인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준다. 특히 사업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주류 면허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한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면허 취득일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연간 약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주류 유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지금까지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 가능했던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의 길이 열린다. 또한, 지역별 주류 유통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신규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류소비량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으로 면허 수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 유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면허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