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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막아달라"…국민의힘 지도부 앞에 쏟아진 중소기업의 '10가지 숙제'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계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이사장 30여 명은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작심한 듯 위기 상황을 쏟아냈다. 이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문제와 복잡하게 얽힌 통상 문제 등 거시적 위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계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김 회장의 발언은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막연한 호소를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관세 등 통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첫손에 꼽았다. 또한, 여성특화기업 육성을 위한 펨테크 산업 지원, 코스닥 시장 활성화 펀드 도입, 글로벌 여성 벤처기업 롤모델 육성, 기술 개발을 위한 TDM 면책제도 도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쏟아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노동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기업과의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완해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고령인력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청 역시 인력난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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