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미국을 겨냥해 꺼낸 보복 관세 카드가 오히려 자국 수출의 버팀목인 무관세 혜택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추가 관세 대신 기존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을 축소할 경우, 양국의 통상 갈등은 현재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캐나다의 맞대응을 계기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8일 오전 0시 1분부터 미국산 700개 품목에 차등 관세를 매긴다. 대상 규모는 20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7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22일 무역 협상 결렬 직후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어치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캐나다는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골라 자국의 부담은 줄이고 상대국의 손실은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품목별 세율은 세 단계다. 철강·알루미늄과 가구·의류에는 가장 높은 50%가 적용된다. 치즈와 가전제품, 일부 해산물에는 25%, 전자제품과 공구에는 15%가 부과된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대부분은 아직 관세 장벽 밖에 있다. 미국은 석유·가스와 상당수 광물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북미산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제품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바로 이 면제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관세가 붙은 상품을 넘어 기존 무관세 교역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캐나다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 관세에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에는 캐나다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에는 봄바디어가 미국 내 생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항공기를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산업계도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분위기다. 자동차부품업계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산업의 피해까지 감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국의 손실을 노린 조치가 연쇄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강경 대응은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관세 목록에 다수 포함했다.

 

다만 경제적 타격이 곧바로 미국의 양보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해당 지역의 부담이 백악관의 결정을 바꿀 만큼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