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연합 실전 훈련을 강행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도쿄도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해역에서 양국 해군 함정 4척이 공동 항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1척이 일본 EEZ 내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군함이 일본의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실제 사격을 가한 사실을 일본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 러시아의 프리깃함 1척이 동원되어 양국의 긴밀한 해상 협력 수준을 과시했다. 사격 훈련이 벌어진 지점은 오키노토리시마에서 불과 180㎞ 떨어진 곳으로, 주변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근거리였다. 일본 정부는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엄중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이번 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이나 선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본 안보 당국은 중·러의 도발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장관은 현지에서 열린 국제에어쇼 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고이즈미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공동 작전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번 EEZ 내 실전 훈련은 양국의 군사적 결속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가 유럽과 대서양의 안전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역설하며, 일본이 두 지역을 잇는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축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이즈미 장관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중·러의 위협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방위산업 수출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판버러 국제에어쇼 현장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무기 체계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방위 장비의 생산 기반을 공유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 공중프로그램(GCAP)'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여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고이즈미 장관은 취임 이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일본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에어쇼에 일본 방위장비청이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한 것도 무기 수출을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러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 방위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재무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연합 훈련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안보 결속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특히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EEZ 내에서의 사격은 일본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방위비 증액과 무기 수출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동북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치 국면은 당분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