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후쿠시마 15주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날아든 경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연설자로 나선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 해안가에 건설된 원전의 전기를 서울로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났음에도 13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전 확대의 주요 논리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요에 원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장의 위기감을 조성해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담합 시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집권성'과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원전이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 사회적 갈등과 같은 부담은 힘없는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소형모듈원전(SMR) 사업단이 들어선 것을 예로 들며, SMR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야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속 불가능한 원전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것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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