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을 놓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으로 지목되던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녹색 전환을 선언한 반면, 각종 환경 규제를 주도했던 미국은 오히려 화석연료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위해성 판단'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 칭하며, 자동차 등에 적용되던 모든 친환경 배출 기준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 조치는 단순히 하나의 규정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그동안 미국 내 기후 보호 조치들의 법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진다. 환경보호청(EPA)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녹색 전환에 착수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체계 구축과 오염물질 총량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탄소배출 총량 및 강도 이중통제'라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과는 별개로 배출하는 탄소의 총량이 많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목표는 화석연료 소비를 조기에 정점으로 이끌고, 제로탄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심지어 청정에너지를 양자 기술, 6G 등과 함께 '6대 미래 산업'으로 격상시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현실적인 비판과 냉소적인 분석이 교차한다. 중국이 아무리 녹색 전환을 외쳐도, 2023년 기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미국의 정책 전환 역시 환경 보호라는 대의보다는 값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