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바마 고향까지 손댔다"…트럼프의 '치졸한' 복수극, 미국이 멍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민주당 지지 기반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거나 취소한 예산의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정적을 향한 노골적인 보복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약 38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묶인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의 예산 동결 규모는 약 1조 5백억 원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교통 인프라, 청정에너지, 전력망 등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정조준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뉴욕의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 25조 6천억 원이 동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 공격'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두 사람이 셧다운을 주도했다며 민주당의 역점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는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볼모로 삼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시카고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다.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금 약 3조 원이 보류된 배경에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민단속국(ICE) 직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난해왔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시카고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오바마케어(ACA)'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보류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보복의 성격을 띤다.

 

셧다운 사태가 3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셧다운을 연방 기관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기회로 삼겠다며 추가적인 예산 삭감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셧다운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행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