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외벽을 부수며 난입한 인물들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소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친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 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공기물 손괴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 보복을 시도한 집념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 외벽을 벽돌로 깨고, 경내에 침입했으며, 경찰을 밀치는 등 적극적이고 위험한 행위가 있었으나 반성과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소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까지 들어간 뒤 타일 조각을 던져 외벽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반성의 뜻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소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전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여러분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알아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표했다. 일부는 촬영 장비를 들고 현장을 생중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 안팎에서 여전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법부는 실형 선고를 통해 법질서 수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연루된 인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판단의 신호탄으로, 향후 연쇄적인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28일에는 법원 난입 당시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문모 씨의 재판이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날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96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피고인은 증거 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집단적 사법 불복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단순한 기물 손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폭력의 형태로 표출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향과 기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