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직접 찾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내 지도부와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라 정치권은 물론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평소 당당한 행보로 주목받았던 배 의원이 이번에는 법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징계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며 당내 권력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배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오늘 법원에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나왔다고 입을 뗐다. 특히 배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언급하며 민감한 시기에 내려진 징계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마치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이다.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체제에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칼날을 휘둘렀다는 격정적인 토로도 이어졌다.

 

배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정국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옮겨갔다. 그는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가 지난 12·3 사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 엄중한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본인이 이번 징계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고언을 멈추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 징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당한 징계를 내린 윤리위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결과의 부당함을 법원에서 직접 심판받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천 시기에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입게 될 타격이 막대한 만큼 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던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무단 게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를 통해 충분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과잉 징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징계 문제를 넘어 보수 정당 내의 노선 갈등과 인적 쇄신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해석되고 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체제가 자신을 향해 숙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원이 과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징계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당내 역학 구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 이번 가처분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권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배 의원의 이번 법원 출두는 지지자들과 반대파 사이에서 뜨거운 설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군가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인재를 찍어내는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한다. 배 의원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과연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는 법치의 힘이 당내 정치적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수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욱 깊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배 의원의 행보가 건전한 보수 재건을 위한 밀알이 될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과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