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파격 보상'과 '생중계 압박'…이재명식 공무원 사회 길들이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양적 성장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목했다. 그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더불어 사는 경제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 기반의 경제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강력히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처의 더딘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임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을 너무 천천히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관료 사회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임기 내에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연되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되는 정책 또한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핵심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입안하고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국민주권 국정' 철학을 분명히 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때, 비로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밀실 행정, 불통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신뢰도와 정책의 완성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다각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남은 부처의 업무보고 역시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며, 열린 정부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복잡다단해지는 행정 수요에 비해 공무원들의 처우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단행하라"고 지시하며,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확실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最终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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