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대통령실, 부동산 대책에 결국 "송구하다"…'고육지책' 해명에도 민심은 '싸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불거진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불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번 대책을 '고육지책'이었다고 표현하며, 일부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강변했다. 즉, 단기적인 불편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이다.이 수석은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로 유지되고 있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이는 정부가 대출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책 신뢰도 회복을 시도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수석은 "10·15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이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더 이상의 충격을 주기보다는 현재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속도 조절'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수석은 부동산 논란으로 촉발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질이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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