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감성적 자주' vs '실용적 동맹', 주한미군 놓고 정면 충돌

이러한 주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용 특수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외국 군대에 국가방위를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던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국방론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주'와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같은 경제 현안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은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한 병력 수를 넘어 실질적,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문제에 있어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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