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국정 목표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되었던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폐지되었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의 부활이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대화와 연락을 전담하는 핵심 기구이며, 평화교류실은 실장급 조직으로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남북 관계의 복원과 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되어 눈길을 끈다. 이 조직은 앞으로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 업무까지 담당하며 남북 경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었던 4개 조직 중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사실상 원상 복구되는 셈이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남북 경협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 경제의 초석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목표로 신설되었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실·국·과 명칭에서 '인권'이 들어간 곳은 사회문화협력국 산하의 남북인권협력과가 유일하게 남는다.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던 납북자대책팀 역시 폐지되어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전 정부와 달라질 것임을 시사한다. 대신, 장관 직속으로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의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고, 고위공무원 직위와 과·팀의 수도 증가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 비판하며 축소했던 정원의 약 80%가 회복되는 수준이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 전담 부서가 폐지되면서 통일부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화와 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15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