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안이 나토 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였고,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재개 기류까지 감지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사실상 참전하게 된 변수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고심 끝에 불참을 발표했다. 브리핑 시간까지 연기하며 질의응답 없는 서면 브리핑으로 불참을 알린 배경에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

 

정부의 고심은 외교부 입장에서도 묻어난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공습 평가는 피하면서도, 핵 비확산의 명분에는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핵 위협을 직접 받는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무력을 동원한 이란 핵 문제 해결 시도에 대해 국제법적 논쟁 여지가 큰 상황에서, 대북 군사 옵션까지 가정해야 하는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번 불참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비확산 문제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등 비핵화 외교의 동력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에 직접 우려를 표명하고 공감을 얻을 기회도 사라졌다. 나아가 한국은 인도·태평양 4개국(IP4) 중 유일하게 불참하는 모양새가 되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이라는 공식 입장과 모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과 북한 비핵화 논의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교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불참이 단기적인 외교적 부담 회피일 뿐, 장기적으로 더 큰 숙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